제세공과금이란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많은 경품 행사를 한다.

위의 그림과 같이 이벤트를 보면 보통 제세공과금이라는 말이 나온다.

제세공과금은 무엇일까????

 

 

 

 

제세공과금이란???

 

제세공과금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 즉 공과금을 말한다.

 

일단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데...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21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경품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 1항, 2항이 해당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소득세법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이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제세공과금이라는 것을 내야 하는데, 소득세와 주민세로 구성되어 22%가 된다.

경품이 100,000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100,000의 20%인 소득세 20,000과 소득세의 10%인 2,000을 포함해 22,000이 되는 것이다.

 

 

 

제세공과금 무조건 내야 하는가?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니다.

2005년 1월 1일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도가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에,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세공과금을 이벤트를 주최하는 회사에서 직접 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경품 당첨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제세공과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다르다.

소득형태가 직장인이면 소득공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환급이 많이 안되지만, 주부나 학생같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매해 5월이 기타소득 환급 신청월인데...그 전년도의 기타소득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무사를 찾아가도 되지만...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라는 사이트로 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상단의 신고납부확인 - 좌측의 지급조서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귀속년도:2007, 서식:기타소득으로 맞추면 전년도 기타소득 확인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이 필자의 전년도 기타소득)

 

 

 

자신의 전년도 기타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 5월에 신청하면 된다.

제세공과금을 냈다고 모두 저기에 기록을 등재하는 것이기에, 제세공과금을 낼 때에는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한다.

 

환급받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제세공과금 환급'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제세공과금을 요구하며 달려드는 사기업체에 주의하라

 

보통 제세공과금의 납부는 온라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온라인에 이벤트 공지를 하면 사람들은 이벤트 신청을 하고, 당첨 날짜에 당첨자들을 발표한다.

그리고 주최측에서는 제세공과금 22%를 먼저 지급하면 당첨상품을 발송해주겠다고 한다.

 

먼저 당첨자에게 돈을 받고 경품을 보내는 것이다.

 

온라인 직거래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위와 같은 형태이다. 돈을 보내고 물건을 안 보내는....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아직 법이나 사회를 모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기있는 고가의 게임기나 MP3, PMP, 스쿠터 등을 경품으로 내건다면 쉽게 속을 수 밖에 없다. 아래 링크의 뉴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세공과금부터 내라” 판치는 가짜 이벤트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의 신뢰성과, 이벤트의 신뢰성 등을 잘 따지고, 개인 명의의 통장에는 가급적 납부하면 안 된다.

[출처] 제세공과금이 모야??|작성자 스윙맨